노숙인, 빈집과 식당에서 음식 훔쳐 먹은 60대 실형 선고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는다.
올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고
최신 뉴스
사회
뉴스펭귄-르포르테르, 한-EU 기후소식 연결다리 된다
뉴스펭귄-르포르테르, 한-EU 기후소식 연결다리 된다
사회
하루 500번 방귀와 싸운 여성, IBS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커뮤니티 창설
하루 500번 방귀와 싸운 여성, IBS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커뮤니티 창설
사회
이무진 리허설 중 갑질 논란, 주최 측 사과로 마무리
이무진 리허설 중 갑질 논란, 주최 측 사과로 마무리
사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쓰러져 긴급 이송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쓰러져 긴급 이송
사회
신정부의 ESG·기후 정책 대전환…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신정부의 ESG·기후 정책 대전환…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
'예능 대부' 이경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논란…"오해 해소했다" 주장
'예능 대부' 이경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논란…"오해 해소했다" 주장
